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17958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권자의 배당이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D는 2011. 10.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8,800,000원)를 경료해 줌.
위 근저당권은 2012. 2.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되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짐.
D는 원고에게 2011. 10.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줌.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은 2015.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958 배당이의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7.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배당액 36,166,907원을 0원으로,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배당액 106,711,737원을 92,878,64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흥시 C아파트 102동 1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0호로 2011.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D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10. 18. 접수 제69491호로 2011. 10.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D, 채권최고액 118,800,000원)를 경료해 주었다. 위 근저당권은 2012. 2. 2. 피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되어 같은 등기소 2012. 8. 20. 제546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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