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16306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05. 5. 25. 한맥중공업으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지하 및 지상층 철골 설치공사를 도급받음.
피고 B은 2005. 5. 25.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의무를 연대보증함.
피고 B은 2006. 3. 22. 한맥중공업에 계약포기각서를 교부하였고, 한맥중공업은 2006. 3. 27.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60,000,000원을 지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306 구상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피고 B은 2016. 6. 28.까지, 피고 C은 2016. 6. 27.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5. 25.경 한맥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맥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 중 지하 및 지상층 철골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2005. 5. 25.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B, 피보험자 한맥중공업, 보험가입금액 160,000,000원, 보험기간 2005. 5. 25.부터 2006. 3. 28.까지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E, F은 피고 B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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