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94 판결 존속살해미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존속살해미수 사건에서 중지미수 및 자수 감경,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 C(모친)의 아들로, 피해자의 음주 습관과 재혼한 D과의 불화로 불만이 있었음.
2015. 3. 5. 00:00경 D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감.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음주 습관을 두고 말다툼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94 존속살해미수

피고인

검사

이덕진(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의 아들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데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또한 피해자와 재혼한 D과도 불화를 빚고 있었다. D이 2015. 3. 5.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와 싸울까 염려되어,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그녀의 음주 습관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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