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및 폭행죄 인정,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3. 16:25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5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쭈그리고 앉아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으며 "좆도 없는 게"라고 말하여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