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고합172,2015전고35(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

징역 3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사건: 재범 위험성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압수된 과도 몰수를 명함.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31.부터 2015. 6. 6.까지 총 8회에 걸쳐 만 13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피해자가 고시원 주거까지 데려다준 호의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2015. 6월 말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복부에 갖다 대며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72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 2015전고35(병합) 추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진아름(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4.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5. 31. 17: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고시원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위 주거에 데려다 주고 자신의 지인인 E으로부터 자신의 지갑을 가져 다주기까지 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뽀뽀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못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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