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4. 선고 2015고합155,2015전고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4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및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을 선고함.
-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2.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현관 앞 계단에서 6세 남아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귀엽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입술에 입을 맞춤.
- 피고인은 2015. 6. 23. 17:3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1층 남자화장실에서 3세 남아가 소변을 보고 옷을 추켜올리는 것을 보고 '몇 살이야?'라고 물은 뒤, 두 차례 입술에 입을 맞...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55, 2015전고46(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사
여치경(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4.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2. 18:07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동의 현관 앞 계단에서 혼자 서 있던 피해자 D(남, 6세)에게 '귀엽게 생겼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5. 6. 23. 17:38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1층의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옷을 추켜올리던 피해자 G(남, 3세)에게 '몇 살이야?'라고 묻고, 두 차례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