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을 통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C, D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불법 입국시키는 브로커임.
• E는 C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며,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임.
• C, D, E는 취업 목적의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시켜 불법 입국시키기로 공모함.
• E는 피고인에게 위장결혼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