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0. 00:23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시흥시 시화방조제길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 1차로로 튕겨나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며 정차함.
• 그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F가 피고인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여 F에게 약 12주간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