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751 판결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에서 공범의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및 D은 2014. 12.경 가출 후 생활비 부족으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2014. 12. 14. 06:30경, D이 망을 보고 피고인들이 D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함.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가 피해자 소유 가방(시가 18만원 상당)을 절취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51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검사

이동현(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D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4. 1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D의 집에 들어가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의 현금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D은 2014. 12. 14. 06:30경 안산시 단원구 F,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건물 1층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D이 알려 준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현관 출입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 있던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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