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1. 선고 2015고단1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죄,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 특정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무죄 선고함.
피고인의 근로자 D, E, F, G, H, I, J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L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956,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 H, I, J에게 퇴직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0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선기(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징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건물 5층에 있는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9.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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