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고단1452 판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자동차경주장업 영업 및 공유재산 무단 사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처하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벌금 5,000,000원에 처함.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피고인 B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들은 2012. 2. 18.경부터 2014. 6. 6.경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안산시 상록구 F에서 30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52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주식회사 C

검사

이정민(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경주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18.경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F에서 'G'의 대표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G' 회원들로 하여금 I을 열도록 하고, 자동차 경주가 이루어지게 하여 자동차경주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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