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8. 선고 2015가합24451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담합 주장 배척 및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97,7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방기기 제조·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A대학교 산하 산학협력단임.
피고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A대학교 내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실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및 시설공사 입찰을 공고함.
원고는 2015. 7. 2. 위 입찰에 최저가격 입찰자로서 낙찰자로 결정됨.
원고는 2015. 7. 10. 피고와 물품대금 599,760,000원에 주방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445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신종합주방기구

피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방기기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대학교 산하에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피고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 진행의 일환으로 2015. 6. 25. A대학교 내에 조리실습실 및 제빵실습 실 구축을 위한 물품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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