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20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기계 양도양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자 B와 피고 사이의 기계 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해당 동산을 인도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년부터 B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며 2010. 4. 15.까지 686,146,000원의 미수금 물품대금이 발생함.
B는 2011. 5. 1. 피고와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기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동산을 인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쟁점: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20138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금강에스앤티

피고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1. 5. 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기계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B에게 철강재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의 B에 대한 2010. 4. 15.까지의 미수금 물품대금은 합계 686,146,000원이었다. B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인 B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고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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