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 선고 2015가단786 판결 면책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와 C는 원고의 소개로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D이 변제하지 않음.
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고,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돈 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함.
원고는 2014. 3. 12.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음.
원고는 2012. 12. 18.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786 면책확인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등 1) 피고와 C는 원고로부터 D을 소개받아 2012. 3. 16.경 D에게 1년 동안 이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D이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고 등은 D과 원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위 형사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원고는 2013. 12. 20. 경찰에서 피의자신문(피고 등과 대질신문)을 받으며 조사 후 조서에 "정말 미안해요. 사기 맞은돈다 갚지는 못해도 힘닿는 대로 갚을게요. 죄송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3) 인천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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