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3. 선고 2015가단5873(본소),2015가단113248(반소) 판결 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H은 1979.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I는 1979. 6.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I는 1991. 1.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I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여부

법리: 매매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873 (본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2015가단113248 (반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2. C
3. D
4. E
5. F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광명시 G 전 1,031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79. 6. 2. 접수 제23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로부터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광명시 G 전 1,03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0. 4. 10. 양도약정을 원인으로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9. 7.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H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5.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79. 6. 2. 접수 제2374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3. 10.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I가 1991. 1. 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I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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