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0. 17. 선고 2015가단5088 판결 집행판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요건 - 국제재판관할권

결과 요약

원고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의 요건(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D은 피고에게 'F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급함.
피고는 주식회사 A에 설치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고 계약금 지급함.
D 미국법인이 원고에게 설치공사 부분을 직접 도급하면서, D은 피고와의 하도급 계약금액을 수정함.
주식회사 A은 피고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재하도급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88 집행판결

원고

A 유한책임회사, 앨라배마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조지아주 귀넷지방법원(IN THE SUPERIOR OF GWINNETT COUNTY STATE OF GEORGIA) 제10-A-07497-7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6. 9. 선고한 별지 목록 기재 판결의 미화 167,174달러 66센트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15. 2. 27.까지는 연 8.6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범위 내에서 강제집행을 허가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C 미국 조지아주 현지법인 공장 (E)에 조립라인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인 'F 제작· 설치 공사'를 미화 559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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