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3. 22. 선고 2015가단21257,2016가단12472(병합) 판결 전부금,전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부명령 채권의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에 대해 8천만 원의 채권을 보유함.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해 임대료, 기계사용료, 임가공대금 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2014. 12. 29.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음.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8. 피고 B에 송달되어 2015. 1. 16. 확정됨.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및 기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257 전부금
2016가단12472(병합) 전부금

원고

피고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3.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2. 15.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내화이엔지,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에 대하여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113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8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 C 소유의 화성시 E 소재 공장 및 범용가공기, 고속가공기 등 기계를 피고 B에 임대함에 따른 임대료, 기계사용료 등의 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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