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17. 선고 2015가단21196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책임 및 미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8,151,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 30.부터 2014. 6. 30.까지 C이 운영하던 B에 납품하여 미수금 27,266,776원이 발생함.
원고는 2014. 8. 31.부터 2015. 5. 31.까지 B의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납품하여 미수금 7,570,645원이 발생함.
원고는 피고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B의 미수금 합계 34,837,42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C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119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동양플랙스

피고

변론종결

2016. 7. 13.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51,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37,4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1. 30. ~ 2014. 6. 30. B을 운영하던 C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27,266,776원 있고, 2014. 8.31. ~ 2015. 5. 31. B의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납품을 하여 미수금이 7,570,645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B의 미수금 합계 34,837,421원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C으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그 영업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개인재산을 내어 새로이 B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한편, 피고는 201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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