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가단1895 판결 용역비(분양업무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행 수수료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수수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는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과 이 사건 상가(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 D "E"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고, 원고를 통해 공인중개사 B, C 등이 분양계약을 중개함.
원고는 2013.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895 용역비(분양업무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더채움아이앤씨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43,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중심복합도시 D에 위치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마들종합건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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