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5. 선고 2015가단16187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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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인건비, 유치권 해결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대금, 인건비, 유치권 해결비용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5,600,000원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아닌 'D'의 대표자 E에게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에 33,847,042원의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 문제 해결을 위해 원고에게 현장소장 역할을 맡겼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35,600,000원(또는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6187 공사대금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170,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원 인제군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에 수급하여 이를 끝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600,000원을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D'의 대표자인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는 33,847,042원의 흠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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