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5.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3482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 위 법원은 2014. 5. 23. "원고는 피고에게 24,753,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