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07007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의소

원고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수인의 명의개서 청구권 및 주주권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원고들의 주주권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1988.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2014. 2.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였으며, D, E, F, G이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
원고 A는 2014. 2. 18. D, E, F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 B는 같은 날 G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들은 2014. 3. 11. 피고에게 주식양수 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7007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1.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A로,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 B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원고 A는 별지 목록 (1)항 및 (2)항 기재 주식을, 원고 B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주식을 각 소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액상 폐기물 정화조 청소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회사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나. 2014. 2.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5,000주였는데, 그 중 D가 1,500주를, E이 2,250주를, F이 750주를, G이 2,2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A는 2014. 2. 18. D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15,000주를, E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2,250주를, F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고 주식 750주를 각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그 주식매수대금으로 D에게 22,222,500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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