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가단105995 판결 구상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및 면책 결정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5. 9.부터 2007. 5. 8.까지 원고 차량에 대한 무보험 자동차상해담보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2006. 12. 23. 피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의 허락을 받아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원고 차량과 충돌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B과 동승자 F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사고 당시 피고는 자신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함.
원고는 B, F에게 합계 134,204,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995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71,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8.부터 2009.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및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5. 9. ~ 2007. 5. 8.로 정하여 무보험 자동차상해에 의한 상해담보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E은 2006. 12. 23. 20:00경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9-16 앞길을 동산고 방면에서 대동서적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였음에도 교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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