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9. 28. 선고 2015가단103340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영업권 양수도 계약 취소에 따른 권리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7,500만원과 위약금 700만원을 합한 8,200만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매출액 230만원을 공제한 7,970만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화성시 C 소재 D식당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대한 권리금 7,500만원의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6,800만원의 지급기일은 2014. 9. 30.로 약정함.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3340 기타(금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7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대해 권리금을 7,500만원으로 정하여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7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잔금 6,800만원의 지급기일은 2014. 9. 30.로 약정하였다. 나. 아래는 이 사건 계약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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