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2. 12. 선고 2014고합3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징역 10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 강간상해죄에 대한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은 명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0. 12:00경 피해자 C(68세, 여)의 원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E씨 집 아니에요?'라고 물음.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며 문을 닫자,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12:10경 다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침입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입을 막고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검사

박지영(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가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내의 원룸에 혼자 사는 것을 알고, 2014. 10. 10. 12: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에게 'E씨 집 아니에요?'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문을 닫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12:10경 다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의 바깥쪽 손잡이를 잡아 문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이 빠진 할머니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