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7. 25. 선고 2014고합2 판결 강간치상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강간미수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8. 18.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락을 주고받음.
2011. 9. 5. 피고인은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이동 중,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깨물며 간음을 시도함.
피해자가 차량에서 도망쳐 간음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힘.
피해자는 즉시 편의점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2 강간치상

피고인

검사

전병주(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부킹'으로 피해자 F(여, 44세)를 만난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오던 중, 2011. 9. 5. 18:40경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G N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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