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0. 21:27경 시흥시 능곡동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목뼈 염좌상 등을 입히고, 승용차에 약 2,350,7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