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폭행, 모욕죄 경합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코올치료강의수강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폭행함.
• 같은 날 03:15경, 피고인은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 G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병신새끼,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대머리새끼야, 살고 나와서 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등의 욕설로 모욕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