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8. 선고 2014고단3244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에서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동업 관계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동업 수익금 총 15,431,88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10. 31.까지 피해자 D과 제조업체 'C'를 공동사업자로 동업 운영함.
피고인은 생산, 품질관리 업무를, 피해자는 영업, 거래처 관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함.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동업 수익금 합계 15,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44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김대룡(기소), 이재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제조업체인 'C'를 피해자 D과 공동사업자로 동업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생산, 품질관리 등 생산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피해자는 영업, 거래처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영광정공(주)로부터 거래대금 2,883,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이를 동업 수익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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