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2789,2015초기198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로고 테이프 판매 가장을 통한 판매지원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임.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과 11번가 로고 테이프 판매 계약을 체결함.
계약 내용은 11번가 로고 테이프를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0~50%를 판매지원금으로 지급받는 것임.
피고인은 실제 로고 테이프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매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09. 9. 1.경부터 2011.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89 사기
2015초기1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강태훈(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11번가'의 수탁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커머스플래닛과 위 11번가 홍보를 위한 11번가 로고가 새겨진 테이프를 제작하여 위 11번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1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지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실은 로고 테이프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판매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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