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철강유통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납품받던 중 미수금이 4억 8,000만 원에 달하자 거래가 중단됨.
•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토지 보상금으로 미수금을 지급하겠으니 철강을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거래를 재개함.
• 2009. 6. 1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남 공사현장에 철강을 납품해주면 2009. 7.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합계 32,093,410원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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