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2180 판결 사기

징역 1년3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공모 및 가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 전달책, 피고인 C은 현금 인출책, 피고인 A은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함.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 B은 상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함.
피고인 C은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180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강남수(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2.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 6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통장 전달책, 피고인 C은 같은 음 성전화사기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피고인 A은 현금 전달책이며,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여 그들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은행 통장,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도받은 후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상책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상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그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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