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및 양형 고려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되었음.
• 징역 1년 6월에 처해졌으나, 양형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이 언급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4. 7. 8. 306보충대 입영통지서를 받았음.
•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