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 피고인은 2014. 5. 27.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 피해자 C 소유 D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