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3. 선고 2014고단1262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0. 1. 22.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E'와 공모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넘겨받아 마치 실소유자이며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함.
2008. 10. 2.경, 상피고인 D은 대전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를 제출함.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국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62 사기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상피고인 D은 성명불상자 일명 'E'라는 자와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넘겨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이며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출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0. 2.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D은 대전시 대덕구 H 아파트 312동 301호 아파트(이하 '대전 아파트'라 한다)의 실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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