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6395 판결 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설재 임대료 지급 약정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설재 임대료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0.경 소외 회사와 교회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고, 2013. 1.경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2013. 2.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피고로부터 4,200만 원을 받고 공사를 계속하다가 2013. 5.경 다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이 239,108,969원임을 확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639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교회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경 와이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5층 교회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5.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억 3,55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3. 1.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무렵 피고로부터 공사를 계속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4,2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계속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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