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4566 판결 부당이득금및손해배상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12,201,7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 18. 피고로부터 하남프라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8. 11. 28.경 완공하였고, 추가공사계약도 완료함.
원고는 총 공사대금 5,077,249,100원에 대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자, 원고는 2009. 9. 1. 미지급 공사대금 2,324,233,87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함.
2010. 5. 18.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566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원고

세화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크레임디엔씨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01,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97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1 예비적으로 112,201,715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2예비적으로 정산합의에 따른 112,201,715원의 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8. 피고로부터 하남시 덕풍동 742-2 지상 하남프라자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957,349,100원(부기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08. 11. 28. 경 이를 완공하였고 그 무렵 공사대금 119,9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완료하여 주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대금 합계 5,077,249,100원(= 4,957,349,100원 + 119,900,0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안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077,249,100원 중 일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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