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3884 판결 배당이의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및 제3자 선의 추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E는 2002. 7. 16. 및 2002.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2010. 10. 2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4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근저당권)가 마쳐짐.
- 원고는 2005. 10. 30. E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자, 2012. 8.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884 배당이의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7.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66,022,106원을 1,469,522,106원으로, 원고 에대한배당액 0원을 196,5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2. 7. 16.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의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각 2002.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7. 15.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29. 채무자 E,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