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3. 19. 선고 2014가합2354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 기재의 형식적 의미와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인민폐 9,000위안 및 215,471,4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2. 9. 4. 인민폐 10,000위안을, 2012. 4. 24.부터 2014. 5. 24.까지 총 225,471,400원을 대여함.
피고 C은 인민폐 1,000위안과 원화 10,000,000원을 변제함.
원고 B은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3543 대여금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9,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215,4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7.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 A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 9,000위안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15,4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주문 제2항.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C에게 ① 2012. 9. 4.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이하 '인 민폐'라고 한다) 10,000위안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2. 4. 24.부터 2014. 5. 24.까지 총 225,471,400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①부분 원금에 대한 변제로 인민폐 1,000위안을, ②부분 원금에 대한 변제로 1,00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은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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