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22397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여부 및 요건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스테인리스 소재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임.
원고는 B에게 2013. 8. 21.부터 2013. 11. 29.까지 총 116,893,51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B가 외형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에 따라 피고가 B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요건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22397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신광

피고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893,510원 및그 중 51,959,183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37,622,937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7,311,390원에 대하여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테인리스 소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 사건의 공 동피고였다가 2015. 3. 12.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B에게 2013. 8. 21. 51,959,183원, 2013. 10. 11. 37,622,937원, 2013. 11. 29. 27,311,39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합계 116,893,5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B는 외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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