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2. 선고 2014가합1161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2014.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 규모의 자동차 대여업 회사임.
C는 2013. 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며 원고에게 대표직을 부탁, 월 급여 및 활동비 150만 원, 성과급 2억 원을 약정함.
2013. 9. 30.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가 되고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함.
원고는 2013. 10.경 피고 회사의 차량 구입 관련 7억 원 상당의 보증을 서고, 자신의 아파트에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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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16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30.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피고가 2014.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를 사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소장 및 준비서면들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볼때, 이는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오기로 보인다. 예비적 청구취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2014. 2. 3.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임을 이유로 C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주의 규모로 자동차 대여 (렌트카)사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C는 2013. 9.경 피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통상 자동차 대여업 회사의 대표자가 차량 구입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매월 급여 및 활동비로 150만 원, 취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과급 2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리하여 2013. 9. 30. 피고 회사의 종전 주주들로부터 원고가 1,250주, D이 2,000주, E가 1,260주, F이 490주를 각 양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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