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8. 선고 2014가단36771 판결 매매대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수인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6. 14.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전 99m2 및 지상 1층 주택(이 사건 부동산)을 60,000,000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
200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져, 2008. 2. 20.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도장, 신분증을 원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6771 매매대금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이 사건 2016.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시흥시 C 전 99m2 및 위 지상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14.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전 : 대한주택공사) 사이에 2008.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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