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0. 21. 선고 2014가단33574 판결 채권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채권 양도 및 면제된 채무의 존재 여부, 분식회계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음.
대국은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4,660,743,4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시인함.
대국은 2010. 2. 23. 익삼과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물상보증계약을 체결하며, 변제일정은 피고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르기로 함.
회생법원은 2010. 3. 3. 피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여 상거래 회생채권의 65%를 면제하고, 나머지 35%를 8년간 균등분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33574 채권등

원고

피고

주식회사 왕건유통닷컴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10. 2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60,0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842,99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6.23. 수원지방법원 2009회합47호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 7. 2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대국(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이네트'였다가 2009. 9. 22. 변경되었다. 이하 '대국'이라고만 한다)은 2009. 9. 9. 피고에 대한 외상매출금 4,660,743,49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부 시인하였다. 다. 대국은 2010. 2. 23. 주식회사 익삼(이하 '익삼'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4,660,743,490원의 외상매출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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