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4. 27. 선고 2014가단26156(본소),2015가단110201(반소) 판결 손해배상등,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상 용도 관련 채무불이행 및 기망 여부, 반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채무불이행,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원고의 요청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3. 4. 10.경 원고에게 화성시 C 대지 내 공장건물 중 40평을 식당 용도로 임대보증금 1,200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장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어서 식당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공장, 실제 용도 식당, 대장상 위반건축물, 식당으로 사용함'이라고 기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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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6156(본소) 손해배상등
2015가단11020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4,091,94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4,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화성시 C 대지에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인 2013. 4.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공장건물 중 40평 정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30.부터 2년간, 임대보증금 1,200만원에 식당 용도로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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