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7. 24. 선고 2014가단25429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5839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 21. 교반기 리프트 프레임 2세트, 교반기용 탱크 4세트 등을 제작·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대금 12,700,000원)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대금이 29,93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원고들이 19,000,000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잔금 10,935,00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5429 청구이의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5839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2. 3. 21. 피고가 교반기 리프트 프레임 2세트, 교반기용 탱크 4세트 등을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12,7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의 대금이 29,935,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원고들은 그중 19,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소15839호로 잔금 10,9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6. 2. 피고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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