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24426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후 가압류의 효력 및 배당표 경정

결과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절차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63,882,515원에서 213,652,0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49,769,553원에서 0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평창철강은 2012. 12. 31. 한인철강으로부터 태영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97,630,828원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인철강은 2013. 1. 2. 태영건설에 채권양도통지함.
원고는 2013. 1. 10. 및 2013. 3. 21. 한인철강의 태영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각 결정은 2013. 1. 14. 및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4426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유석철강

피고

주식회사 럭키강건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3,882,515원을 213,652,068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9,769,55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년 금제598호 사건의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평창철강 주식회사(이하 '평창철강'이라 한다)는 2012. 12. 31. 한인철강 주식회사(이하 '한인철강'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인철강의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 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97,630,828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인철강은 태영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고 이는 2013. 1. 2. 태영건설에게 도달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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