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5. 29. 선고 2014가단22116 판결 관리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가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58,335,330원과 그 중 39,249,8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쇼핑상가(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함.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일부 점포(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납부 및 관리단 규약 준수 내용이 포함됨.
피고는 2006. 7. 1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의 아버지 E는 이 사건 점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116 관리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5,330원 및 그 중 39,249,83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광명시 C 지상에 있는 A 쇼핑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일부 점포들(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규약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6. 7. 16.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라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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