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20. 선고 2014가단17183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사건: 금융당국 행정지도와 내부 규정 변경이 기존 연대보증계약 효력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 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5.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태진(주채무자)과 2002. 12. 10.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채무자는 이를 통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피고는 2003. 12.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7183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2014. 5. 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4,198,545원 및그 중 142,396,905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태진(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2. 12. 10. 보증원 금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10.부터 2003. 12. 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주채무자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12.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채무자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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