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34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통정허위표시 주장)는 기각됨.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피고는 B에게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10.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48,138,900원)에 기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함.
안산세무서는 B의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2012.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의뢰함.
원고는 2013. 7.경 B을 상대로 41,138,9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4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피고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8.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관리번호 안산세무서 C 공매사건의 2014. 4. 29.자 배분계산서에 따른 20,873,080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3항 기재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B에게 가지는 48,138,900원의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나. 안산세무서는 B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원인으로 2012.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2013. 10.2.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까지 B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7,000,000원을 회수한 후 2013. 7.경 B을 상대로 41,138,900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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