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9. 6. 선고 2013고합1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누범 절도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차량 와이퍼 철심 2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11. 2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1. 14.부터 2013. 3. 19.까지 누범기간 중 차량 와이퍼 철심을 이용해 차량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1,75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이승철(기소),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 와이퍼 철심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철심을 유리창과 문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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